예보, '외환위기 공적자금' 47조원 28년째 회수 못 해

총 111조원 투입해 64조원 회수…회수율 58%

"미회수 자산 재점검하고 끝까지 추적해야"

예금보험공사가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약 47조원을 28년째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해 온 공적자금 가운데 47조원가량이 외환위기 이후 28년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부실을 막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11조원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보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110조8946억원이다.

이 가운데 63조9882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58%에 머물렀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액은 46조9064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가장 많은 44조2291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32조8121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74%로 집계됐다. 단순 미회수액은 11조4170억원이다.

투입 규모가 두 번째로 컸던 종금업권은 회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총 21조7080억원이 지원됐지만 9조6808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회수율은 45%였다. 미회수액은 12조272억원으로 업권별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권도 19조3885억원이 투입됐으나 회수액은 8조8042억원에 머물렀다. 회수율은 45%, 미회수액은 10조5843억원이었다.

회수율만 놓고 보면 투자신탁업권의 성적이 가장 저조했다. 총 12조5152억원 가운데 3조3528억원만 회수하면서 회수율이 27%에 그쳤다. 미회수액은 9조1624억원이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협은 상대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저축은행은 8조3023억원 가운데 5조9072억원을 회수해 71%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신협은 4조7402억원 중 3조4233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72%였다.

증권업권은 113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78억원을 회수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을 막겠다며 국민 돈 111조원을 쏟아붓고도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47조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공적자금은 금융회사를 살려주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 만큼, 장기 미회수 자산을 전면 재점검하고 회수 가능한 돈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