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등 핵심광물 해외의존 최대 100%…대응체계 점검 필요

산업부 공급망 강화 예산 1조9319억원…전년 대비 8.1%↑

비축·자원개발 등 개별관리…정책 우선순위 마련 과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의 희토류 광산. ⓒAP·뉴시스

리튬·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해외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가운데 품목별 공급중단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리튬·니켈·코발트·망간과 희토류의 해외의존도는 100%로 나타났다. 흑연도 광종에 따라 96.9~100% 수준이다.

정부는 핵심광물별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33종의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자원협력·수입선 다변화, 국내외 자원개발, 비축, 재자원화를 4대 축으로 삼았다.

올해 공급망 강화 분야 예산은 1조9319억원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에는 38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정부는 2030년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각 정책의 목표와 실적이 개별적으로 관리돼 품목별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축은 목표 비축일수, 해외자원개발은 투자·융자 실적, 재자원화는 사업예산과 목표를 각각 관리한다. 정책수단별 확보 가능 물량과 공급중단 대응기간을 연계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도 종합적인 대응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갈륨·게르마늄·흑연·텅스텐과 중희토류 등은 비축량과 대체 수입 가능 물량, 해외자원개발·재자원화 물량을 종합한 품목별 대응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품목별 대응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공급 차질의 영향이 광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갈륨·게르마늄·중희토류는 사용량은 적지만 대체가 어려워 반도체·방산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흑연·리튬·니켈은 이차전지 생산에 대량 투입된다.

입법조사처는 해외의존도뿐 아니라 국내 재고와 대체소재 유무, 대체 공급선 확보 기간, 산업별 파급효과 등을 함께 따져 품목별 취약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4대 정책수단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정하고, 비축·대체수입·해외자원개발·재자원화 물량을 합산한 공급중단 대응기간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통제 확대에 대비한 비상 대응계획과 위기경보 시나리오 마련도 국정감사 점검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