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청년 공적주택 10.6만가구로 확대…도로·철도 예산은 뒷걸음

공적주택 21.8만가구 착공…절반가량 청년에게 공급

보편형 임대주택 신설에 6.2조원 신규 편성

전체 예산 12.8% 늘었지만 SOC 증가율은 4% 그쳐

ⓒ뉴시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 예산으로 역대급 규모인 44조원을 배정했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며 주거사다리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율은 4%에 머물렀다. 철도와 도로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44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38조4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14.5%) 증가한 규모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공급 예산은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30조원으로 책정됐다. 공급 규모도 올해 19만4000가구에서 내년 21만8000가구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청년에게 공급되는 공적주택은 올해 7만1000가구에서 내년 10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전체 공적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가량이 청년에게 배정되는 셈이다.

내년에는 역세권에 중형 면적의 고품질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보편형 임대주택’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6조20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으며,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적주택 21만8000가구 공급은 착공 계획”이라며 “최근 특히 청년 주거난이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원 항목과 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에 대한 공급을 늘어난다고 고령층이나 다른 취약계층 지원을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구해 온 SOC 예산 확대 규모는 1조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27조7000억원보다 4%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과 실증차량 확대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618억원에서 내년 839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단지 용수 공급 등에는 377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GTX-B노선 관련 예산도 3095억원에서 3662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도로와 철도 부문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민자도로 건설 지원 등을 포함한 도로 예산은 올해 6조2985억원에서 내년 5조2888억원으로 줄어든다.

철도 예산도 8조9496억원에서 8조3679억원으로 축소된다. 항공·공항·산업단지 예산 역시 1조6001억원에서 1조2624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단행한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맞물린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제주 제2공항 등 사업이 지연된 분야와 관행적 예산 등을 구조조정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주택 공급과 미래 모빌리티 등 중점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주열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도로망이나 철도망 계획이 종료되고 내년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 도로나 철도 예산 규모는 줄었다”면서도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선 적기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에 SOC와 주택분야도 반영돼 있다”며 “SOC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SOC 예산 확대가 정부 전체 예산 증가폭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체 예산 확대 규모를 보면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내년 820조9000억원으로 12.8%가 증가하지만, SOC 관련 예산은 증가율이 4.0%에 불과하다”며 “이를 고려하면 SOC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비 부족 문제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에서 도로와 철도 관련 예산이 줄어든 점은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