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복지부 예산 148조7697억원…전년보다 8.2% 증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통합돌봄 지원 확대

기초연금 25조7000억원 편성…기준중위소득 6.7% 인상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8.2% 늘어난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통합돌봄, 아동·청년 지원과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에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11조2748억원 증가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은 6.7% 인상한다.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4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 늘어난다.

기초연금 예산은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11% 증가한다. 소득 하위 0~30% 348만명에게 월 38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부부가구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춘다. 하위 0~30% 부부가구는 최대 월 12만4000원을 더 받는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저소득층 11만명도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복지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한다.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가칭)국가자살대응실'도 신설한다.

지역·필수의료에는 1조2600억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448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 전문의에게 월 1000만원, 전공의에게 월 500만원의 특별수당도 지급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린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26만7000명 확대한다.

내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45만1000명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는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구급대와 병원을 실시간 연결하는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