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독점'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줘"…野, '제주 실종 사건'에 與 책임론

박성훈 "정부여당, 형소법 재개정해야"

윤상현 "李, 검찰 해체 당장 중단해야"

천하람 "경찰, 부패 막을 시스템 필요"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이후,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까지 불거지자, 야당에선 보완수사권 부활을 위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압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제주에서 사람이 사라졌는데, 경찰은 사람을 찾는 대신 사건을 지웠다"며 "결국 한 국민은 실종 신고 51일 만에 백골 시신으로 돌아왔다.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51일 동안 찾지 않은 것으로 충격을 넘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37·여)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 처리해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A경장은 지난 7월에도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두 사건을 두고 "전화 한 통 없이 생사를 확인하고, 거짓말 한 줄과 클릭 몇 번으로 국민의 실종을 지운 것"이라면서 "그 결과 수색의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위 경찰관 한 명이 국민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셀프 종결'하는 동안 상급자도, 내부 시스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경찰은 이제야 해당 경찰관이 1년 5개월간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더 지워졌는지 경찰 스스로도 모른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다"며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사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며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에 더 강한 엔진을 달고 국민을 태우겠다는 격이다. 담당 경찰관을 잘 만나야 내 사건이 살아남고, 경찰이 덮으면 진실까지 묻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즉각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라"면서 "사람이 사라지고 사건까지 지워졌는데, 이제는 견제 장치마저 지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찰 독점 수사'라는 위험한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 수사기관 내부의 자체 통제만으로는 오류와 일탈을 완전히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류와 일탈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검찰 해체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행을 유예하라"며 "실종 사건의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허위 처리를 내부 통제 절차가 걸러내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수색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압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패를 막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건송치를 부활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해 최소한의 재확인과 감시, 견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전건송치가 부활되면 경찰 스스로도 외부의 감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사건을 티 나게 암장하거나 부실수사하는데 부담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서류만 보고 사건암장이나 부실수사, 부패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찰이 보다 치열한 내부 감독과 외부 견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저와 개혁신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