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부동산 세제개편 보완 '한목소리'

당·정·청, 세제개편안·부동산 공급 논의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한성숙 "세제 개편·부동산 정교하게 접근해야"

강훈식 "세제개편안, 국민 의견 듣기 위한 출발점"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주문했고,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오늘 안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관한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성숙 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여러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또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주요 내용을 당정청이 함께 점검해서 신속하게 보완하고 추진해서 국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의 주요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당에서도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잘 짚어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신다면 국정의 성과를 국민께 제대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제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고, 안전은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데 있다"며 "두 가지 모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이 논의할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곧 시작되는 정기 국회는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국민께 필요한 법안들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당대표의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와 결과로 만들어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