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혈세 마음대로 쓰겠단 선언"

"편법 저수지 성격…설립 목적 의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라며 "기금은 20%의 범위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 및 교육교부금 지불, 공적자금 상환 후 국가채무를 갚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사용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세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재정법과 정부와 국회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입돼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위원장인 재경위는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며 상임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고 맘대로 운영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꼼수 기금', '유사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에 총력을 다해 결연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