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급 실행력 확보”…150만가구+α 착공 속도

18일 공공기관 및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의 속도를 높이고자 공공 부문의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주택건설 업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18일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 주재로 유관 공공기관 및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주택건설업계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택공급 목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또 공공기관들에게 재원 조달부터, 조직, 인력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건설 업계에서도 8·13 공급대책이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주택공급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며 “HUG·HF 등 공적 보증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단축 등으로 공급 생태계 복원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 세제, 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