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6명 중 1명 또 연체…석 달 만에 48만명 '빚 악순환'

지난해 신용사면 수혜자 292만8000명

3개월 만에 48만3000명 다시 연체

"빚 탕감 포퓰리즘 …상환능력 평가체계 바로 잡아야"

지난해 정부의 '신용사면' 혜택을 받은 약 293만명 가운데 48만명 이상이 올해 다시 연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지난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신용사면)으로 연체 기록이 삭제된 차주 6명 중 1명이 석 달 만에 다시 연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수혜자는 29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은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가 35만6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45만6000명, 개인사업자가 2만7000명이었다.

전체 수혜자의 16.5%로 지난해 말 연체 기록이 지워진 차주 6명 중 1명이 다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밀린 셈이다.

포용금융은 이재명 정부 금융 정책의 핵심 기조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용 사면이 이뤄졌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차주다.

연체 채무를 모두 갚아도 최장 5년간 연체 이력이 남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았지만,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물론 신용평점 회복과 제1금융권 대출 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신용사면이 이뤄진 지 석 달 만에 수혜자의 16.5%가 다시 연체하면서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을 '선동'이라 치부하며 신용사면을 추진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6명 중 1명이 다시 연체에 빠졌다"며 "빚 탕감 포퓰리즘을 멈추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가려내는 '신용평가체계의 변별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