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안쓰는데…'헛발질' 與 "레버리지에 ETF 못쓰게 법 개정 추진"

與, 증권사·운용사 대표 간담회

금융당국, 레버리지 상품 출시 전

ETF 표현 못 쓰게 이미 규제 도입

새로운 해법 관련 논의는 없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 출발한 2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주가 현황이 표출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를 불러 맹탕 논의를 벌였다.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당시부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상장지수펀드(ETF)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 개정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운용사 대표, 금투협회 관계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ETF를 붙이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분산 투자 목적의 ETF가 사라지고 몰빵 투자, 리스크를 더 감내하게 하는 것들(단일종목 레버리지) 뒤에 ETF 단어를 붙이면 본래의 문제의식과 충돌되는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상품 설계구조가 적당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TF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면 같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이 언급한 문제의식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반영돼 있다.

금융당국은 분산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기존 ETF와 차이가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명에 ETF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ETF로 분류되지만, 업계는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관련 상품에 ETF 표현을 삼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전후로 '기존 ETF와 다르게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증권사 및 운용사도 고객들에게 관련 위험을 알려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ETF 표현이 투자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헛다리'를 짚으며 법 개정까지 운운한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예탁금 3000만원 상향, 괴리율 관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업계 의견 청취가 사실상 전부였다.

레버리지 배수 조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 위원장은 "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은 했었다"면서도 "실제 실행 가능하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는 별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배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