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광폭행보 이어가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사진 왼쪽 첫번째)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장(사진 가운데)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과 정담회를 갖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3)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순회를 이어가는 광폭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남 의장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과 정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과 김 의장 등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적인 공동 과제로 재확인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및 지방의회 제도 혁신을 위한 광역의회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앞서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를 시작했다. 남 의장은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 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을 공유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22일에는 충청북도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전광역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이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남 의장의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는 지난 7일 의장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도 드러났다. 남 의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가 마주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경기도의회가 만드는 해법이 곧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된다"며 "전국 시·도의회와 강력하게 연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고, 모든 시스템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 확실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했다.

지난 23일에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민주당, 수원7) 등 11명으로 구성된 TF는 향후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로서 제도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과제 이행과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외에도 TF는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입장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남 의장은 "지금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이 충분히 담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제주,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 남 의장의 행보가 신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점철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