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보험 '절반 수준'…화성시, 영유아부터 격차 해소 나섰다

출생 직후 200만 원 보장 구축…민관 협력으로 의료 안전망 선제 대응

현금지원 넘어 '지속 보장형 복지' 전환…전국 첫 모델로 확산 가능성

정명근 시장이 아이를 안고 있다. ⓒ화성시 제공

국내 저소득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일반 가구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에 따른 의료 격차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화성특례시가 영유아 단계부터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45.13%로, 일반 가구(91.63%) 대비 크게 낮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공적 보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증 질환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발생 시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지원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일회성 출산지원금과 달리, 질병과 사고에 대비한 장기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정 48가구다. 대상 아동 1인당 약 200만 원 규모의 보험료가 지원되며, 입원비와 수술비, 각종 질병·상해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해당 보험은 화성복지재단과 동양생명이 협력해 설계한 상품으로,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통해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자는 화성시가족센터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재원은 지역 기업 신성이앤티의 지정기탁금 1억 원으로 마련됐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한 사례로, 정책 설계 방식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 보험 가입을 미뤄왔던 가정에서는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출산 직후 집중되는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출생아 수 증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겪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더 본질적인 과제"라며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