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체질 개선 나선 농어업위…‘원양산업 발전 TF’ 본격 가동

세제지원부터 선단 현대화까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제1차 원양산업 발전 TF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섰다.

농어업위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원양산업 발전 TF 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TF는 바다 기온 상승에 따른 어장 변화, 베테랑 선원의 해외 이탈, 선박 노후화, 글로벌 어장 경쟁 격화 등 원양업계가 맞닥뜨린 난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원양업계 관계자, 선원노조, 세무·해운 전문가,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TF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들은 선원 세제 지원, 기업 경영 안정, 어장 및 선단 역량 강화 등 세 개의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댔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로 조업 기술이 빠져나가고 운항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복지 향상, 전문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거론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늘릴 때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왔다.

어황 변동과 유가·환율 불안정,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에 맞서 기업의 경영을 돕고 오래된 어선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참석자들은 해운업 톤(t) 세제나 타 산업의 조세 특례 제도를 참고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도입 가능성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수역의 진입 규제로 조업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산자원 보존을 전제로 허가제 개편, 선박 현대화,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어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호 농어업위 위원장은 “원양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현장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관계부처에 제안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