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임대료 동결 첫 법정행…뉴욕 집주인들 “무효” 소송

“시장 입김에 독립성 훼손”…100만 가구 대상 정책 시험대

조란 맘다니(34)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지난해 11 1일 미국 뉴욕주 뉴욕시 퀸스 자치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대표 공약인 임대료 동결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첫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뉴욕의 건물주 단체들이 임대료 동결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 부동산 소유주 단체들은 뉴욕주 법원에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성을 상실한 채 맘다니 시장의 정치적 의중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RGB는 지난달 7대 1 표결로 임대료 안정화 대상 아파트의 1년·2년 계약 임대료를 모두 0%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되며 약 100만 채의 임대료 안정화 주택이 대상이다. 이는 맘다니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으로, 뉴욕 역사상 처음으로 2년 계약까지 임대료를 전면 동결한 사례다.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위원회에 임명하고 편향된 자료를 제시해 사실상 결과를 미리 정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 유지비와 보험료, 재산세 등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만 묶는 것은 건물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주택 공급과 유지·보수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결 직전 건물주 대표 위원이 "결과가 이미 정해진 절차였다"며 사퇴한 점도 소송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맘다니 시장은 RGB가 독립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으며, 세입자의 생활비 부담과 건물 운영비를 모두 검토한 결과라고 반박해 왔다. 그는 임대료 동결이 뉴욕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저렴한 주택 공급과 운영비 절감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약 100만 가구에 적용될 임대료 동결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에도 임대료 동결을 둘러싼 소송이 있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며, 이번 사건은 시장의 영향력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