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17.7억 근저당 논란…“적법한 잔금 담보” vs “대출규제 꼼수”, 장동혁, 선관위 특검법 제동…국민의힘 의총은 수용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17.7억 근저당 논란…“적법한 잔금 담보” vs “대출규제 꼼수”

2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소유권은 이틀 뒤인 16일 매수인 2명에게 이전됐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 2명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채권최고액은 매매가격의 약 61%인 17억7000만원이다.

해당 거래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거래 방식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게시물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근저당을 그렇게 큰 금액으로 설정해 판 것이라면 완전히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대출 규제로 일반 국민은 집을 사기 어려운데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거래했다”, “내로남불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번 근저당권은 매수인에게 돈을 직접 빌려준 대출이 아니라 미지급 매매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매매계약과 등기 내용이 일치하고 실거래 신고와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근저당권 설정 자체를 위법이나 편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 장동혁, 선관위 특검법 제동…국민의힘 의총은 수용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 수사 범위에 우려를 표하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합의한 특검안의 추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서버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명시하지 않으면 특검이 압수수색 등 서버 수사에 나서기 어렵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이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특검안이 박수로 추인됐다. 장 대표의 발언 이후 서지영·신성범 의원 등이 추인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버 관련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순간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과 선을 긋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출 규제 역설] 국민 주담대 틀어막더니…대통령은 '매도인 금융'

21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에는 지난 16일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고가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남겨두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매각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거래 자체는 현행법상 허용되며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쟁점은 거래의 적법성보다 정책의 일관성이다. 제도권 금융을 통한 레버리지는 강하게 제한하면서 매도인이 직접 부족한 자금을 보완하는 거래는 규제 밖에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거래가 금융규제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아니라 사인 간 계약"이라며 "금융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니며 당국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오늘 재판 있는 줄 몰랐다" 이화영 연기 요청에…10분여 만 종료

경기도 내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오늘 재판이 있는 줄 몰랐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해 재판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은 검찰 측 증인인 임모 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발언 기회를 요청해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재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차원에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미루고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 사건 이외의 종합특검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절차를 진행하자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 "제발 사지 마세요"…운용사 대표도 말린 레버리지 ETF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별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2배 성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대표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며 "결론은 개별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 원주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레버리지 ETF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원주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매일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라며 "누구도 변동성이 이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해당 상품 투자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배 대표는 해당 글을 현재 삭제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