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와 긴밀히 협의…대미 통상관계 안정적 관리”

정상회담 경제 MOU 유형별 관리…부처 이행 지원책 마련

방글라데시 CEPA·K-AI 패키지로 신시장 협력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주요국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양해각서(MOU)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상회담 경제 분야 MOU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밀착 관리하겠다”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와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에 국익을 기준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미 전략투자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같은 날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토대로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의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약화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WTO 개혁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대응 등 주요 과제에 참여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EU 산림전용방지규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무역정책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린경제 관련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방글라데시를 세계 8위 인구와 2000년 이후 연평균 6%대 성장률을 기록한 서남아 핵심 시장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방글라데시 CEPA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서남아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섬유·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인프라와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으로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한 K-AI 패키지도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 부총리는 “수자원과 보건, 문화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 메뉴를 마련했다”며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해 개도국에 확산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