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AI·청년·지방에 집중 투자

2027년 예산안부터 전략적 투자 플랫폼 도입 추진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재정지원도 최우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 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고,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로, 국무위원과 처·청장, 여당,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처음으로 대국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AI와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을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재정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한 뒤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도 본격화한다.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범부처 종합지원 TF를 운영해 행정·제도 지원을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 핵심기술 확보와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피지컬 AI 분야는 2030년 세계 최고 수준 도약을 목표로 월드모델 개발과 국산 풀스택 플랫폼 구축, 제조·국방·돌봄·농업 등 전 분야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957조원 민간 투자에 맞춰 차세대 기술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부장과 패키징, 파운드리 경쟁력을 높여 완결형 공급망을 구축하고,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신규 투자와 미래 반도체 산업 기반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전문인력 20만명+α를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에서 30만개+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청년형 ISA 출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기준 한시 완화,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잠재성장력을 높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 등 중기 재정도 당초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