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2조4000억원 적발…정부, 외환관리 공조 강화

관세청, 5월 말까지 84건 송치…국세청과 역외탈세 추적

재경부 "반도체·중공업 선물환 매도 늘며 외환시장 수급 개선"

CI. ⓒ재정경제부

관세청이 올해 들어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 등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84건, 2조4000억원 규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관세청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역외탈세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최근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과 외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말까지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 외환 유동성을 저해하는 범죄 84건, 2조4000억원 규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과 도박자금을 타인 명의 계정이나 무기명 가상계좌를 이용해 불법 송금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절차 위반 거래와 수출입 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뒤 직접투자 신고 없이 장기 대여금으로 전용한 사례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신고 자료를 활용해 해외계좌 은닉과 역외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과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대응반은 관세청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를 역외탈세 조사로 연계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탈세 등 불법 외화자금을 끝까지 추적·추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대규모로 나오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가 1383억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만큼 하반기에는 외환 수급의 구조적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