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가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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