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관리회사’가 휴게소 운영, 임대료 낮추고 서비스 개선

임대료, 매출의 33% 수준에서 8~9%로 대폭 인하

올해는 8개 휴게소 대상 개선방안 적용…도공, 한시적 운영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운영을 맡기는 등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전관 카르텔 단절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를 대폭 낮춰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9일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입점업체와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관련 백브리핑에서 “공공관리회사는 내년 초 설립 목표로 추진하되, 올해 신설·계약 종료 휴게소 8곳은 도로공사가 임시로 직접계약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특성상 높은 수수료율로 휴게소 음식값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개선한 조치다.

특히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40년간 휴게소를 독점 운영하며 이익을 챙겨왔다는 병폐가 지적되자 휴게소를 향한 국민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관리회사와 입점업체 간 직접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아니라 음식 맛과 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간 수수료를 없애 매출액 대비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를 기존 33% 수준에서 8~9%(관리비 별도) 수준으로 대폭 낮춰, 낮아진 임대료가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높은 임대료로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휴게소 진입이 가능해지면 소비자들이 저가 커피를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찰 과정에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매년 업체 평가를 실시한다.

이 같은 휴게소 서비스 개편은 올해 전국 8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된다. 내년 공공관리회사 설립 전, 도로공사가 올해 신설 및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소 8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나선다.

또 야간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고, 식음료 취식이 가능하토록 할 예정이다.

편의점 내 도시락, 김밥, 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는 한편, 쾌적한 조리·취식 공간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이용하기 어려웠던 편의점 1+1 할인 등 이벤트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혜택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문 외식 브랜드나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등 이용자 취향과 수요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휴게소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파해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 시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3년 이내)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하고 퇴직자 대상 DB를 구축해 퇴직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도성회와 자회사는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휴게소 6곳은 9월 30일까지 매각 공고를 내 즉시 매각하도록 도성회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7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성회 및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도성회 자회사의 입찰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도성회 회원의 수익금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는 수십 년간 불합리한 구조 탓에 비싼 가격과 아쉬운 서비스라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연내 개장하는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