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업인 기준·농지제도 개선 논의

제27차 농업분과위원회 개최

TF별 추진상황·정책화 방향 점검

제27차 농업분과위원회 모습. ⓒ농특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 등 농정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7차 농업분과위원회를 열고 각 태스크포스(TF)와 정책연구 과제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기준 재정립 TF는 농업 형태 다양화와 농정 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인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제도 개편에 앞서 농업계 내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농지제도 개선 TF는 농지 세제 개편,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관리 전담체계 구축, 농지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핵심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자유전 원칙을 조화롭게 실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전담기구 신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농지은행 기능 강화와 농지관리체계 정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지정책 등을 단기·중기 과제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식량주권 정책연구와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어업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연구, 국회토론회, 현장 의견수렴 등을 이어간다. 이후 의제별 정책과제를 보완해 농업분과위원회와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호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과 농지제도는 농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과제”라며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공감,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