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보겠단 與, 입법·방탄 공장 만들겠단 것"

"국회마저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오만함"

"李대통령·與 안위 지키겠단 정략적 셈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정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찍어내는 '입법 공장',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도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오후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다수 의석이라는 힘의 논리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국회 운영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과 견제를 시간 낭비쯤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짓밟는 입법 독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적 셈법"이라며 "민생은 명분일 뿐, 방탄이 본심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를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방탄 기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 목소리를 시스템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배'일 뿐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