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르트스트림 폭파, 우크라 정부 지시"…4년 만에 첫 결론

첫 공식 기소…독일·우크라 관계에도 파장

독일 당국자들이 1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 용의자인 세르히 쿠츠네초우(50)를 법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AP/뉴시스

독일 연방검찰이 2022년 유럽 에너지 안보를 뒤흔든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공식 지목했다. 수년간 이어진 수사 끝에 독일 사법당국이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작전"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전날 우크라이나군 장교 출신 세르히 쿠츠네초우(50)를 전쟁범죄 공모와 폭발물 사용, 공공기반시설 파괴 등의 혐의로 함부르크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피의자가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을 대신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츠네초우는 다이버와 폭발물 전문가, 선장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독일에 입국한 뒤 요트 '안드로메다'를 임대했다. 이후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 해저로 이동해 군용 폭약을 설치했고, 이를 폭파해 노르트스트림 1과 건설이 완료됐지만 가동되지 않았던 노르트스트림 2를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쿠츠네초우는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체포돼 독일로 송환됐으며 현재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직접 공급하는 핵심 해저 가스관이었다. 2022년 9월 폭발 이후 유럽은 에너지 공급망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 배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기소는 독일 검찰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적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검찰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