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해외 인재 유치 문턱 낮춘다

정성평가·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본격 시행

법무부 협조로 '톱티어 비자' 신속 발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해외 인재 유치 문턱을 낮추기 위해 'K-Tech Pass' 신규 트랙을 개시한다. 정성평가와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으로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법무부 협조로 '톱티어 비자'를 신속 발급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의 신규 트랙으로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의 경직된 정량평가 체계가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테크패스는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경력(세계 500대 기업), 연봉(GNI 3배 이상) 등 엄격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실질적인 채용 수요와 기술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정성평가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정량평가(65점)에 정성평가(35점)를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을 입체적으로 심사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해당 기업 채용 시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또한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산업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가 주관하는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와 우주항공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된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트랙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석학들에게 톱티어 비자 혜택을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테크패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가 발급된다.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내 신속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배우자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부모와 가사 도우미의 동반 체류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착 지원도 강화된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는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6월 1일 시행)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였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평가 방식에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우수한 해외 인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와 상세 안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