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장벽' 인증 제도 혁파…비용·시간 절감
할랄 시장 공략…K-소비재 '경제 영토' 2배 확대
유통-소비재 '상생 동맹'…'K-소비재 캐리어'로 시장 공략
수출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전략.ⓒ산업통상부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출 5강' 도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현장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전방위적 지원책을 가동한다.
대기업과 특정 품목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탈피하여 K-소비재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모두의 수출'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전략', '소비재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할랄시장 진출 지원방안', '유통과 K-소비재의 융합 수출플랫폼 구축방안' 등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활로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쟁력 저해하는 해외인증 규제…'원팀' 대응으로 돌파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큰 고충으로 꼽는 것은 '해외인증'이다. 정부는 이를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종합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발급 가능한 '해외 시험·인증서'를 현재 212종에서 2028년까지 500종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해외 인증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고 국내에서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제품 제작비와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인증 취득 비용까지 바우처 대상에 포함하고 인증 취득 실패 시 비용 보전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한다.
기술 규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2026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정보포털'을 고도화해 인증 신청서 작성 지원, 취득 절차 안내 등 전문 컨설팅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027년까지 2000개 사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 개발부터 인증 취득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재외공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원팀' 체계를 구축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지원 기반을 법제화한다.
K-소비재 할랄시장 진출 지원방안.ⓒ산업통상부
할랄 경제권 선점 위한 인프라 총력전…금융·마케팅 전방위 지원
한국무역협회가 주도하는 'K-소비재 할랄시장 진출 지원방안'은 K-소비재의 시장 점유율을 2028년까지 1%에서 2%로 2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증 편의 제고를 위해 국내 인증기관의 인정협약 대상 국가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으로 넓히고 화장품·생활용품까지 품목을 확대한다.
또한 동남아(인도네시아)와 중동(UAE)에 'K-할랄 브릿지(가칭)'를 신설해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거점을 마련한다.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무역진흥자금 저리 융자(2026년 4월~)를 지원하고 '할랄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원스톱 정보를 제공한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무슬림층을 겨냥해 'K-할랄 팝업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등 B2C 마케팅을 확대한다.
무역협회 글로벌 B2B 플랫폼(tradeKorea) 내 'K-할랄 특별관'을 신설하고 푸드·뷰티 전문무역상사를 추가 지정하여 수출 초보기업의 현지 유통망 입점을 돕는다.
유통과 K-소비재의 융합 수출플랫폼 구축방안.ⓒ산업통상부
온·오프라인 융합 플랫폼 구축…'국가대표 역직구몰' 10개 육성
정부는 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창구로 '유통과 K-소비재의 융합 수출플랫폼'을 육성해 중소기업과 유통 플랫폼 간의 동반 진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2030년까지 '국가대표 K-역직구 플랫폼' 10개를 육성해 수출 품목과 타깃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물류·마케팅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K-소비재 캐리어'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는 뷰티·푸드·패션 등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유통기업이 해외인증·물류·판촉 등 수출 전 과정을 총괄 에이전트처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13개사와 8개 수출지원기관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돼 민관 협력이 본격화됐다.
물류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주요 수출대상국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하고 '유통망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현지 무역관에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AI 기반 구매 트렌드 분석을 제공하여 유통과 소비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일부 기업, 특정 품목만이 아닌 모두가 다 함께 성과를 누리는 '모두의 수출'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K-소비재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의 장벽을 넘고, 유통플랫폼과 함께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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