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장 꼭 필요할까"…기후부, 플라스틱 감축 제안 받는다

제품·포장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개선안 발굴

반기별 우수 제안 9건 선정…정책·제도 반영 추진

자원순환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상시 모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부터 국민생각함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상시 운영한다.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적절히 수거·재활용되지 않을 경우 미세플라스틱 발생이나 소각·매립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원료인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안보와 공급망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약 2만1000t의 플라스틱 제품을 폐기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포장재(32%)와 생활용품(13%)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필요성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제품과 포장재에 사용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종이·목재 등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부문'과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재활용 걸림돌 부문'으로 나뉜다.

공모는 연중 상시 접수되며 정부는 반기마다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상이 각각 3건씩 수여되며 총상금은 450만원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채택되며 산업계 협의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에도 활용된다. 정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를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단계로 평가해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다.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는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의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여부, 탄소배출 영향 등을 평가해 개선을 권고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거친 제품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이라며 "생활 속에서 발견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