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1년6개월 구형…吳 "정치인 오세훈 떳떳"

민중기 특검팀, 17일 오세훈 결심공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 훼손"

오세훈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 바탕"

"정치 종속되고 도구화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고, 대납한 적도 없다"며 "명씨는 거짓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고용된 특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명태균 일당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되고 도구화된 검사들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이라며 "명태균 시나리오, 명태균 주연에 특검 연출, 선거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다. 정치인 오세훈은 떳떳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