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국토부 vs 서울시, 전월세 상승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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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vs 서울시, 전월세 상승 ‘네 탓 공방’

수도권 전월세값 상승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소멸에 대해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지적한 가운데, 국토부는 전월세값 상승 원인으로 2022~2024년 착공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1인 가구 비율 증가, 전세사기 여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전후 맥락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값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레미콘 파업 장기화에 건설현장 비상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노조와 제조사 측이 마련한 운송비 4200원(5.5%) 인상 잠정합의안이 지난 10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주요 기간 시설 공정 중단이 불가피하고 국민 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초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2000가구 공급 박차

정부가 전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서리풀2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상 택지사업은 지구지정부터 주택착공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지만, 국토교통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내년 12월 첫 착공에 나선단 방침이다. 서리풀2지구는 1만8000가구 규모 서리풀1지구와 더불어 강남권에서 2만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핵심 지역으로 수도권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