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새 국토 라인 윤곽…LH 인선 임박

유정훈 아주대 교수, 도로공사 사장 취임

국가철도공단, 잇단 사고에 재공모…“임추위 구성 중”

LH, 이달 중 사장 인선 마무리 전망…조직 분리·주택공급 과제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신임 사장 임명을 마친 데 이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수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공공기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전날 유정훈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새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유 사장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지낸 교통 분야 전문가다.

도로공사 안팎에서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과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 3월 이성해 전 이사장 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앞서 실시한 공모에서는 6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 철도·건설 안전 이슈가 잇따르면서 결국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 관련 역량이 높은 이사장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철도공단은 현재 재공모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새 이사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재공모가 결정되면서 현재 임추위를 구성 중”이라며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고는 아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선임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현재 LH는 사장 공석 상태로,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수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사장 선임이 완료되면 LH 개혁안 발표 및 추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이달 중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임 사장이 임명되면 LH 개혁위원회의 개혁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지난해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개혁안 발표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장 인선 일정 지연과 함께 발표 일정도 늦춰졌다.

현재 LH를 두고 주택공급 등 개발 기능과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복지 기능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지난해 9·7 대책으로 발표한 LH의 직접 시행 확대 등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LH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30.8%까지 높아졌다.

그동안 LH는 택지 매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왔다. 이에 따라 조직 및 기능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사장 선임과 관련해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되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