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한 달…임차 농지 등재 46% 늘었다

227개 시·군·구서 기본조사 진행…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임차 농지 신규 등재 46% 증가…농지은행 계약도 61% 늘어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227개 시·군·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운영 이후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와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마쳤고, 농지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사원 425명을 채용해 약 15만건을 조사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6월에는 소속 부서장과 팀장을 시·군 담당관으로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정비기간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관행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별정비기간 동안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1만6797건으로 전년 동기 1만1502건보다 46%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1만1068건으로 전년 동기 6861건보다 61% 늘었다.

농식품부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 농지를 선별해 시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과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심층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부터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해상도와 최신성이 높아 무단 휴경, 불법전용 시설 확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 이후 인근 농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심층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