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수도권 제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국가 경쟁력 깎아먹는 제로섬"

"반도체는 속도전, 경기도 클러스터 신속 지정이 패권 경쟁 이기는 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플러스섬' 균형발전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의 '수도권 제외' 조항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인 '속도'와 '생태계'를 무시한 채,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온 이유이자, 경기도가 전력망 지중화 등을 통해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전력을 기울여 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속도'를 꼽았다. 김 지사는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 불가능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평소 소신으로 밝혀온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과 '5극 3특'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이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플러스섬' 구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보호 측면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김 지사는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이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온 법안"임을 상기시키며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