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에 연차 눈치까지…노동장관, 직장인과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10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이후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제뿐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퇴근 후 업무 연락,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과 노동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며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민과 고충을 가감 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직장인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향후 근로감독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 등을 활용해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통해 익명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여부를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업장별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