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법 이후 첫 논의…피해자 권리 체계화

재난피해자 권리 전면화…지원체계 개선 모색

국립재난안전연구원, 5일 서울 코엑스 공동 컨퍼런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행사 포스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피해자를 단순한 구호 대상에서 벗어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주체로 논의하는 민관 공론장이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와 오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재난피해자 권리의 시선(點)·이어짐(線)·동행(面)’을 대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연다.

이번 논의는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넓히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행사는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재난피해자는 정책 현장에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논의는 재난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가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관점을 전면에 놓는다. 구호 중심 지원을 넘어 알 권리, 참여, 회복, 일상 복귀를 포괄하는 제도적 접근을 모색하는 자리다.

컨퍼런스는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의 실태와 쟁점’, ‘실효적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 구호 분야 전문가, 재난피해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논의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책 이행안과 권리 보장 방향이다.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험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최근 생명안전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재난피해자 권리 논의는 제도권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법 제정 흐름 속에서 피해자 지원을 연구·정책 영역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재난피해자는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재난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주체”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피해자의 고통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채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재난관리의 완성은 철저한 예방과 함께 피해자가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난피해자 중심의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