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정·안전·성장 잡다”…국민주권정부 1년 성적표 발표

혁신제품 24%·AI 제품 지정 90%↑

공공구매력으로 첨단산업 지원

비수도권 기업 우대 도입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추진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조달청 개혁 성과 인포그래픽. ⓒ조달청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한 공공조달 개혁 성과를 공개했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인공지능(AI)과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퇴출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고 자평했다.

조달청은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술선도성장과 균형성장, 공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조달 개혁 10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혁신조달 확대다. 조달청은 정부가 혁신기업의 첫 구매자가 되는 혁신조달 정책을 강화한 결과 최근 1년간 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증가했다. 특히 AI·로봇·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혁신제품 지정은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해외 실증사업도 크게 확대됐다. 해외 실증 대상 국가는 3배, 실증 제품은 4배 이상 증가해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 레퍼런스 확보에 이바지했다는 설명이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역할도 강화했다. 조달청은 AI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납품실적 면제와 입찰 우대, 전문 심사체계 도입, 계약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우수제품과 혁신제품 가운데 AI 제품 지정 건수가 90% 증가했다.

AI 소프트웨어(SW)와 서비스의 단가계약도 늘었다. 조달청은 물품 예정가격 산정과 공사 원가계산, 가격 비교,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활용할 20여 개 이상의 AI 에이전트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도 이어졌다. 조달청은 지난해 ‘규제 리셋’을 통해 105개 개선 과제를 완료했다. 올해는 ‘규제 리부트’를 통해 118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또한 과도한 저가 낙찰을 막기 위해 물품·시설·용역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했다.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 확대와 비수도권 기업 지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조달청은 경기·전북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성과를 분석해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통해 지방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과 우선구매, 쇼핑몰 구매 한도 확대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도입해 올해 1~5월 시범 운영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20%를 부적격 업체로 적발해 낙찰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업체 수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난 3월에는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제도와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26억6000만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적격심사 감점과 쇼핑몰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공사 현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도 단축했다.

공급망 안정화 대응도 성과로 제시됐다. 조달청은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대했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을 늘렸다. 아스콘과 쓰레기봉투 등 유가연동 제품의 계약 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1년은 AI 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공정과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화한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이 대한민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