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애로 해소…온·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주택공급 전 단계에 걸쳐 범부처 합동 지원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현장 애로를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만3000가구와 신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자금조달 등 모든 애로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우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29일부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된 애로 중 법령·규정 해석 등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즉시 해소를 지원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 등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내달 중 주택건설 업계, 지자체 대상으로 최근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무제한 매입 및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지원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애로지원센터장)은 “9·7대책 주택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공급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지원책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케이스별 세밀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가 ‘트러블슈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