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금융증권포럼] 강명구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선 공급 기반 확충해야"

데일리안 202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축사

"민간 공급 여력 회복, 시장 예측 가능성 높여야"

"금융 접근성 제고, 촘촘한 보호망·지원책 마련"

강명구 의원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부동산 절연 시대, 금융증권의 새 판'이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청년층과 입주를 준비해온 서민들까지 정상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규제의 부담이 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주거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여력을 회복시키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에는 부동산에 집중됐던 자금이 금융·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시장의 자율적 선택이라기보다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 나타난 측면이 크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 없는 자금 이동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건전한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촘촘한 보호망과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에 출마해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국정기획비서관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