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트럼프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 전격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5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조찬 모임 전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기습 철회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의안을 전격 취소했다. 공화당이 반대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미 하원은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2석, 무소속 1석, 공석 5석이다. 간신히 과반을 지키고 있는 공화당에서 소수의 반란표만 나온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지난 14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공화당 의원 3명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간신히 가부 동수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 하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의 표결 철회 직후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공화당 내에서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투 개시 후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전투 개시 후 통보하지 않으면 60일 내로 철수하거나 의회의 군사 행동을 승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