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7개 시도에 200억원 지원, 현장 조사 및 측량 등 활용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현장ⓒ연합뉴스

정부가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8일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