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 취약한 옹벽 60개소 특별점검…“오산 사고 재발 막는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18 11:00  수정 2026.05.18 11:00

“오산 옹벽과 유사한 구조”, 민관 합동 점검반 투입

위험 요소 있는 일반 옹벽 221개소도 별도 점검

지난해 7월 16일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현장 당시 모습.ⓒ경기도소방본부 제공

정부가 오산 옹벽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안전에 취약한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하는 등 관리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대상에 오른 60개소는 오산 옹벽과 유사한 형식이 적용된 곳들이다.


보강토옹벽 구조.ⓒ국토교통부

보강토옹벽은 흙과 보강재의 마찰력으로 버티는 구조다. 블록 뒤 흙 속에 보강재인 지오그리드를 깔아 흙과 보강재를 하나의 흙구조로체로 일체화시켜 토압에 저항하는 원리가 적용된다.


오산 옹벽의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집중 호우로 빗물이 보강토옹벽에 흘러들어와 압력이 가중되며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아스콘 포장 균열 등으로 빗물이 계속 유입됐고, 버팀목 상단의 L형옹벽 신축이음부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결국 블록과 함께 L형옹벽이 무너져내렸다.


국토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전수조사했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돼 오산 옹벽과 유사한 363개소를 파악했다.


이중 누수 흔적, 배수로 퇴적 등 배수 상태 및 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 변형상태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쉬약 시설물 총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했다.


국토부는 오산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 중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개소를 별도 선정해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토록 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를 비롯해 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 기술자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옹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 및 파손,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 및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빌하게 조사한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은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 안전성 검토 등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점검대상 옹벽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해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점검,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고 위험 요소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민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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