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논의…통합 로드맵 상반기 발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원회가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공동 토론회를 열고 상반기 중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 유출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돼 산업현장 수요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고, 4월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당정이 함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 두 축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라며 “유입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의 전환과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인력 부족이 단순 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 전문·비전문 구분을 넘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 3단계 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은 “입국-체류-귀국·정주로 이어지는 이주노동자 생애주기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중앙-지방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과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며 “그간의 논의와 오늘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