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실거주 중심 재편…임대사업자 세제 특례 손본다”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7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이 가시화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이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3·4차에 이어 세 번째 동결이다. 주사기 등 생활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 해소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