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이게 나라냐" 등 [5/7(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이게 나라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연일 규탄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규탄대회'를 열고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야 되겠느냐. 검사가 도둑을 수사해야지 도둑이 검사를 잡아서야 되겠느냐"라고 꾸짖었다.

송 원내대표는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정말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왔던 공정과 상식, 도덕과 윤리, 규칙이 지금 다 180도 뒤집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둑의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을 국민이 보고 계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공소 취소 확정 법을 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며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 이 대통령의 재판은 반드시 꼭 공소 취소를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다. 이런 천일공노할 추악한 흉계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사초라는 게 있지 않느냐. 사초는 그 당해 임금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지도 듣지도 건드리지도 못했다"며 "왕조 시대에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법치가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정말 묵과할 수 있겠느냐. 조선시대 왕조보다도 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죄를 은폐하려는 완전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대통령 임명 특검이 공소취소?…헌법 파괴"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직격했다.

교수회는 6일 성명에서 "입법권의 남용에 의한 사법권 중 공소권의 침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히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이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취소권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에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배송 막혀 장사 못 했다”…CU 점주들, 화물연대에 140억 청구

CU 가맹점주들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총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CU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CU가맹점주협의회는 6일 화물연대를 상대로 피해 보상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이번 파업 과정에서 일부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이 봉쇄되며 상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국 매장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재산 피해 102억8000만원과 점주가 겪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 37억6000만원(점포당 20만원) 등 총 140억4000만원 수준이다.

협의회는 화물연대 측에 오는 15일까지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보상 이행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