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9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완만할 것…6만호 공급 예고대로"

"강남·용산부터 하락 이례적"

"부동산 투기 차익 절대 용납하지 않아"

"'패닉바잉' 없도록 스케줄 따라 공급"

김용범 정책실장이 4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이달 9일 이후 주택가격 전망과 관련해 "(가격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용범 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선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며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지역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산 불평등 관점에서도 긍정적 패턴을 보이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유인이 커지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거래량도 지난 서울 5년 평균 대비 2.1배로 증가했다"며 "2026년 3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2087건이다. 작년 월평균 1577건보다 32% 늘어난 숫자"라고 했다.

또 "매수한 사람의 73%가 무주택자"라며 "실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 대부분을 무주택자가 샀다"고 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 기업 활동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에 대해 차익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부동산이 아주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관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