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산업현장 숨은 규제 발굴

올해 규제 발굴체계 고도화

조달·계약 등 20개 과제 선제적 개선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산단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조달·계약 등 20개 과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숨은규제 합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관 내부 지침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해 온 '숨은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산단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단공은 지난해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성과를 거뒀다. 산단경영자연합회 회원사 임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지, 기반시설, 기술개발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총 44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또한 산업집적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33건 제도를 개선하고 대외 건의를 통해 82건의 과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군산2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인하로 약 200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구미5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기업부담비용을 절감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창출했다.

산단공은 올해 숨은규제 발굴 체계를 '5극 3특'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기존 입주기업 중심의 서포터즈를 경제단체와 지역 전문가까지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단 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가칭)'을 구성해 현장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점검하고 규제 입증책임제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규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주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단공 내부의 조달과 계약 분야에서도 협력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의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과 연계해 협력기업 대상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발굴·검토하고 개선이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과도한 실적제한 폐지 등 입찰경쟁 완화 ▲전자계약과 입찰참가 서류 전자제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인지세 납부 부담 면제 등이 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단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산업현장 숨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