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檢 수사·기소 의혹 점검

검찰 수사 과정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독립적으로 파악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해 진상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등검찰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 출석해 별도의 감찰 조직 출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문제 관련 여러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상당한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