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채상병특검, 이 전 비서관 기소유예 처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죄 수사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채해병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 조력해 직권 면책을 결정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로부터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하고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채해병특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대통령실,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이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 참고인 조사는 수원지검 사건과 무관하며 기존 3대 특검 사건 관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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