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16 22:39  수정 2026.04.16 22:40

ⓒ데일리안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명예훼손
#전한길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法 "청구 이유 없어"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이르면 오늘 밤 결론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헌재 재판소원 청구

관련기사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이른바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볼 것인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침해로 평가할 것인지 법적 쟁점이 맞물린 사건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중첩된 사안으로 보면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에 …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사건 초기 '쌍방 폭행'으로 판단한 점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단 지적이 나온다.법조계는 피의자 진술을 근거로 경찰이 단순 술자리 시비로 단정 지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초동수사 부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향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상해치사 혐의 입증에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
종합특검, 김어준 유튜브 출연 논란…법조계 "결론 정해놓고 프레임 만든다는 인상 줘"

종합특검, 김어준 유튜브 출연 논란…법조계 "결론 정해놓고 프레임 만든다는 인상 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주요 사건 수사 상황과 대상을 밝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출연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도 부적절했다. '국민이 원하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는 표현까지 쓰는 건 사실상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프레임을 만들어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특검보는 전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올라오는 '정준희의…
돈 받고 사적 '보복대행' 조직 경찰 수사…의뢰만해도 '범단죄' 적용? [법조계에 물어보니 714]

돈 받고 사적 '보복대행' 조직 경찰 수사…의뢰만해도 '범단죄' 적용? [법조계에 물어보니 714]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저지른 조직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의뢰자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보복 의뢰자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의뢰자도 교사범·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시각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는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엇갈린다.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간담회에서 "운영자와 공범,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라며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음료 3잔 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한 점주…사건 결론 어떻게 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3]

'음료 3잔 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한 점주…사건 결론 어떻게 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3]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횡령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초범에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무혐의)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다른…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지방선거 투표율 오전 9시 7.4%…4년 전보다 1.4%p↑
2
본투표 전날 "檢 사과·취소" 외친 李대통령…'공소 취소' 압박?
3
상장 앞둔 스페이스X…증권가는 기대반 우려반
4
"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아이 사시 방치하면 평생 후회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5
"고배당주에 삼전·닉스 더했다"…한투운용 새 ETF 출격
6
지방선거 투표율 오전 9시 현재 7.4%…4년 전보다 1.4%p↑
7
[지선 현장] 전재수, 하정우와 북구서 '파이널 유세'…"부산 뛰게 할 무적함대 될 것"
8
"잠자는 비트코인 깨운다"…BTCFi 시장 확대 주목
9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法 "청구 이유 없어"
10
1년 수익률 758%라니…국내 주식형 ETF 성과 1위는 ‘이것’
실시간 인기뉴스
1
본투표 전날 "檢 사과·취소" 외친 李대통령…'공소 취소' 압박?
본투표 전날 "檢 사과·취소" 외친 李대통령…'공소 취소' 압박?
2
상장 앞둔 스페이스X…증권가는 기대반 우려반
상장 앞둔 스페이스X…증권가는 기대반 우려반
3
"잠자는 비트코인 깨운다"…BTCFi 시장 확대 주목
"잠자는 비트코인 깨운다"…BTCFi 시장 확대 주목
4
美 “301조 조사 결과 곧 발표”…韓 등 70개국 관세 사정권
美 “301조 조사 결과 곧 발표”…韓 등 70개국 관세 사정권
5
네이버페이 손잡은 카카오뱅크…개인사업자 담보대출 판 키운다
네이버페이 손잡은 카카오뱅크…개인사업자 담보대출 판 키운다
6
"삼계탕 2만원 시대"…식품업계, 보양 간편식 경쟁 본격화
"삼계탕 2만원 시대"…식품업계, 보양 간편식 경쟁 본격화
7
‘신축’ 프리미엄 시대…구축과 가격 격차 커지는 이유
‘신축’ 프리미엄 시대…구축과 가격 격차 커지는 이유
8
"고배당주에 삼전·닉스 더했다"…한투운용 새 ETF 출격
"고배당주에 삼전·닉스 더했다"…한투운용 새 ETF 출격
9
1년 수익률 758%라니…국내 주식형 ETF 성과 1위는 ‘이것’
1년 수익률 758%라니…국내 주식형 ETF 성과 1위는 ‘이것’
10
“근본은 지키고 경험은 넓히고”…헤리티지 꺼내든 외식업계
“근본은 지키고 경험은 넓히고”…헤리티지 꺼내든 외식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