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26 17:56  수정 2026.03.26 17:56

ⓒ

[속보]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억공천헌금
#강선우
#공천헌금
#구속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잠실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속보] 잠실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필요"

[속보] 법원,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오늘 재판 있는 줄 몰랐다" 이화영 연기 요청에…10분여 만 종료

관련기사
재판소원 26건 모두 사전심사 각하… 법조계 "남용 방지" vs "견제장치 미비"

재판소원 26건 모두 사전심사 각하… 법조계 "남용 방지" vs "견제장치 미비"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첫 관문인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사건 모두를 각하, 본안 심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헌재가 내놓은 첫 판단이지만 단 한 건의 사건도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법조계에선 제도 시행 초기 무분별한 청구로 인한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헌재가 견제받지 않는 사건 선택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구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3…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레시피' SNS서 확산…법조계 "공유하면 처벌"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레시피' SNS서 확산…법조계 "공유하면 처벌"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정신과 처방 약을 조합해 음료에 섞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진 뒤, 약물을 조합하는 방식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5일 X(구 트위터)를 포함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김소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 종류를 정리한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백만 회의 조…
노동자 14명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법조계 "중처법 처벌 가능성 커"

노동자 14명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법조계 "중처법 처벌 가능성 커"

경찰과 노동 당국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유사한 사안"이라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고, 처벌 수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및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고 화재 방지 및 대피 …
법왜곡죄로 법왜곡죄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9]

법왜곡죄로 법왜곡죄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9]

법왜곡죄의 집행 주체가 동시에 이 법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구조적 모순이 실무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을 왜곡한 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그 자체로 법을 왜곡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이들이 특정인을 이롭게 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법령 왜곡 적용, 증거 조작, 위법 수사 중 하나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왜곡죄 조항…
특검, 김건희 도이치 2심 '방조' 추가 승부수…법조계 "고의 입증·시효 관건"

특검, 김건희 도이치 2심 '방조' 추가 승부수…법조계 "고의 입증·시효 관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공동정범 입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범행 인식 및 방조 고의 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판단을 뒤집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 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밤새 거래된 SK하이닉스…국경 넘은 RWA 시장
2
습한데 이어폰으로 막아놓은 귓구멍…'이 질환' 주의해야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3
“빠뜨롱 나와!”…푸조 살리러 사장실 쳐들어간 ‘파리민수’
4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터진 '근저당 논란'…李대통령, 직접 답할까
5
부동산 막더니 증시는 '레버리지 도박판'…삼전·닉스 논란 국회로
6
'청년 정치' 외친 민주당…뒤늦은 기탁금 인하에도 '청년 홀대론' 여전
7
반도체 하나 뿐인데…AI 거품론에 3% 성장 ‘흔들’ [전쟁이 삼킨 3·4·5]
8
서울 최대 60㎜·낮 최고 37도 무더위…갑자기 머리가 '핑', 탈수증 알리는 증상은 [오늘 날씨]
9
캐나다 총리, ‘50% 관세’ 압박에 트럼프와 통화…“강행하면 보복”
10
사퇴 압박에도 목소리 커지는 장동혁…비당권파, 역공 기회는 언제쯤?
실시간 인기뉴스
1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터진 '근저당 논란'…李대통령, 직접 답할까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터진 '근저당 논란'…李대통령, 직접 답할까
2
밤새 거래된 SK하이닉스…국경 넘은 RWA 시장
밤새 거래된 SK하이닉스…국경 넘은 RWA 시장
3
크래프톤 AI 전략, '미메시스'로 수익성 증명했다
크래프톤 AI 전략, '미메시스'로 수익성 증명했다
4
수주잔고 열어보니 '비싼 배' 한가득…조선 호황 길어질까
수주잔고 열어보니 '비싼 배' 한가득…조선 호황 길어질까
5
하필이면 제헌절에 건국 지도자들 희롱이라니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하필이면 제헌절에 건국 지도자들 희롱이라니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6
부동산 막더니 증시는 '레버리지 도박판'…삼전·닉스 논란 국회로
부동산 막더니 증시는 '레버리지 도박판'…삼전·닉스 논란 국회로
7
사퇴 압박에도 목소리 커지는 장동혁…비당권파, 역공 기회는 언제쯤?
사퇴 압박에도 목소리 커지는 장동혁…비당권파, 역공 기회는 언제쯤?
8
[대출 규제 역설] 주담대 금리 8% 근접…실수요자는 ‘울며 겨자 먹기’
[대출 규제 역설] 주담대 금리 8% 근접…실수요자는 ‘울며 겨자 먹기’
9
장마철만 되면 아픈 사람들, 한의학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장마철만 되면 아픈 사람들, 한의학은 이미 알고 있었다
10
'될놈될' 지원 쏠림에…'신약 우물'은 마른다 [기자수첩-ICT]
'될놈될' 지원 쏠림에…'신약 우물'은 마른다 [기자수첩-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