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제청 대상 후보로 4명 추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공개 검증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 가운데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2023, 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했다.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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