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 송언석의 호된 꾸지람…국방비 1.3조 미지급 사태 "얼빠진 정부" [1/6(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예산통' 송언석의 호된 꾸지람…국방비 1.3조 미지급 사태 "얼빠진 정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방부에 약 1조3000억에 달하는 예산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다. 이재명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평시에도 1조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부처 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며 "특히 기재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국내 최고의 예산전문가로 손꼽힌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세출과 세입을 맞춰 왔다"며 "그런데 작년 말 1300만원도 아니고 무려 1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시키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도 내다봤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새해 예산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국회 기재위‧국방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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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탈당은 없다지만…'선당후사' 당내 압박에 사면초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이 연일 확산되자, 그동안 말을 아꼈던 당내에서도 '선당후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탓에 당분간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당은 공천 헌금 의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공천의 신뢰성과 맞닿아 있는 탓에 당은 공천 신문고와 클린선거암행감찰단 등 제도를 추진하며 우려 불식에 나서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탈당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탈당하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당적을 유지한 채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탈당한 강선우 의원과 대조되는 행보에 당내 일부에선 탈당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 북갑 지역위원회에서 열린 2026 정국 전망 초청 특강에서 "김 의원의 결백을 믿기 때문에 살신성인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자진 탈당하고 경찰 수사를 받은 뒤 돌아와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은 억울해도 국민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에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윤리심판원이) 징계 수위를 지도부인 최고위에 보고하면 최고위가 최종 결정하는데, 윤리위 보고 전이라도 김 의원이 당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당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명을 당하더라도 당을 지키겠다는 말은 좀 더 봐야 한다"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자해지라는 큰 틀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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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미애, 베네수엘라식 외환통제 재앙 차단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의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단순한 정책 기조가 아닌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데 있다.

6일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문화돼서 담긴 법안을 발의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나 해외 투자 등을 이유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을 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외환정책 실패의 부담이 기업의 해외 투자 위축이나 국민의 합법적 자산 이동 제한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의 자유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만 허용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위기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경제 자유"라며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환통제라는 방식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제도적 독재로 인해 외환·인플레이션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베네수엘라의 붕괴는 단순한 정책 집행 실패가 아니라, 시장과 자유를 불신하는 좌파 이념이 통제를 정당화하고, 그 통제가 결국 국가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 결과"라며 "이념이 실패하면 통제가 등장하고, 그 통제는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통제는 위기 대응 수단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국가 운영 실패의 책임을 시장과 국민에게 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라며 "처음에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끝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합법적 자산 이동까지 위축시키며 경제 전반을 붕괴시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이 법은 규제를 풀자는 법도, 특정 정부를 겨냥한 법도 아니다"라며 "국가가 실패했을 때 그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게 전가 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뢰"라고 덧붙였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활동 위축 방지, 그리고 정책 실패의 책임 전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